사업개요

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·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(설치/정기/수시)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

구분		유해화학물질관리법	화학물질관리법
시행시기		2014년12월31일 까지	2015년1월1일 부터
검사	검사기관	지방자치단체	한국환경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가스안전공사
	검사대상	(유독물 제조/사용시설) 5천톤 이상 (유독물 보관/저장시설) 200톤 이상	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
안전진단	진단기관	한국환경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한국환경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. 한국가스안전공사
	진단대상	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	①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른 사업장

관련법 및 규정

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,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 제2015-30호, '15.3.10)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 제2015-31호, '15.3.10)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(환경부 훈령 제1137호, '15.1.18)

구분			시기 / 주기
설치검사			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
정기검사		영업허가 대상인 경우	1년마다(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)
		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	2년마다(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)
수시검사		화학사고 발생	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
		화학사고 발생 우려	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
안전진단	설치/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		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	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	결과없는 경우	4년마다
		고위험도	4년마다
		중위험도	8년마다
		저위험도	12년마다

검사·안전진단 절차

검사시설단위, 검사방법/항목 및 수수료

- 검사시설단위 : 제조·사용/실내 저장·보관/실외 저장·보관/지하 저장·보관/차량운반/배관이송
- 검사방법/항목 : 검사단위 별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" 참조
- 검사·안전진단수수료 : 검사단위 별로 부과하며 세부내용은 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" 참조

검사기준 유예 및 적/부 판정기준

구분	검사 및 적/부 판정기준	비고
1단계 (2015년~2016년)	-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검사 및 판정 (화학물질관리법 관련사항은 권고)	- 기존시설 : [별지 제16호서식]~[별지 제21호서식] 적용 - 신규시설 : 화학물질관리법 적용
2단계 (2017년~2019년)	-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검사하고,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판정	- 설치검사 : [별지 제4호 서식]~[별지 제9호서식] 적용 - 정기/수시검사 : [별지 제10호서식]~[별지 제15호서식] 적용
3단계 (2020년~)	-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검사 및 판정	- 검사기준은 2단계와 동일